일본 36일만의 첫 수출허용, 그 뒤엔 판로막힌 日기업 아우성
장정훈 입력 2019.08.08. 12:29 수정 2019.08.08. 14:14
일본이 지난 7월 초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36일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중 하나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용했다. 이낙연 총리는 8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8일 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승인은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JSR이나 신에츠케미컬이 경산성에 제출한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심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라는 분석이다. 하나는 일본 기업을 위한 실리를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수출 규제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때문이었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먼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JSR과 신에츠케미칼이 생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해왔다. 삼성전자의 일본 업체 수입 의존도는 92%, 일본 두 기업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출 비중은 50% 가량 된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TOK코리아를 통해 벨기에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들여와 6~10개월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전자의 재고 확보로 수출 규제의 타격은 미비한 반면 일본 업체의 매출만 줄어들자 일본 기업을 위한 실리를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3종 소재 공급선 다변화 상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 하나는 수출 규제를 둘러싼 명분이다. 일본은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미사일 발사체의 촉매제로 전용될 위험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사용처와 사용량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에 2018년 EUV 공정 라인을 착공했고, 올해 말 완공해 내년부터 7nm급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를 본격 양산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현재 네덜란드 ASML에서 들여온 EUV용 장비는 4대뿐"이라며 "2대는 설치가 완료돼 파일럿제품(시제품)을 생산중이지만 2대는 장비를 공장에 세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같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관리만 투명하면 수출을 승인한다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수출 규제는 전략물자 관리 미흡때문이었다는 명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고순도 불산이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승인도 제한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소재를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이 보관 장소나 한국을 대체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불산을 생산하는 일본 스텔라케미파나 모리타화학공업은 화학물 관리규정을 받는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감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공정라인 테스트에만 2~6개월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도 자국 정부에 한국 업체 이외로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http://news.v.daum.net/v/20190808122915650
"일본, 싸울 준비도 안된 채 한국과 무역전쟁 시작"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입력 2019.08.07. 21:51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도쿄지국 부국장 등을 역임한 프리랜서 언론인 윌리엄 스포자토는 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했다.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15년 이상 일본 경제를 취재한 스포자토는 "이런 종류의 발표는 (수출규제)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 전문 매체와 외교관들에 대한 백브리핑,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명쾌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 제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된 창구를 통해 메시지가 관리되고 한국인의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비할 계획이 마련됐어야 하지만 "대신 우리가 본 것은 여러 모순되는 입장들과 일본 당국자들의 애매모호한 빈정거림이었다"고 비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경제보복이 아니라면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억누르려 했으나, 아베 신조 총리 등은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이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스포자토는 고노 다로 외무상이 지난달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도 일본이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국가로 보이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심 산업에 대한 위협에 굴복할 나라는 없다. 일본 정부는 큰 역풍이 일 것에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의 규모를 예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포자토는 아베 총리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그는 한국,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순찰 동참 요청과 미·일 무역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http://news.v.daum.net/v/20190807215100326
치밀한 일본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