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 재벌 해외 조세피난처 1년새 60% 급증”
세계적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이 한국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1년 새 60%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WSJ는 “South Korean Chaebols Ramp Up Units in Tax Havens-한국 재벌그룹,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마냥 커져가는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선두주자로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인 SK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 ‘WSJ’ 원문 기사 보러가기)
WSJ는 “조세피난처들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낮고 재정 서류를 공개하는 투명함이 없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가장 큰 가족경영체제의 대기업인 재벌그룹 40개 회사가 설립한 조세피난처 법인의 수가 60%나 늘어났고, 이는 2012년 이러한 재벌 법인이 14% 감소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재벌닷컴의 발표 보고서를 인용했다. WSJ는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이전 정부에서 화이트 칼라형 범죄로 일찍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친밀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박 전임대통령 정부 동안 재벌들의 불투명한 사업 운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심화됐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SK그룹은 조사대상 10개 조세피난처 지역에 35개사 법인을 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이 13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페이퍼컨퍼니가 대거 운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만군도에 있는 법인이 1년만에 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등이 버진 아일랜드 소재 법인에 대한 명단 및 실체 집중 폭로 이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케이군만도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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