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범죄’ 알고보니…“경찰이 가장 많이 저질러”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경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지난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1만1458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1202명이다. 같은 기간 범죄 혐의로 입건된 국가공무원 2520명의 47.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무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31.6%를 차지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23.9%를 기록했다. 또 경찰이 저지른 형법상 범죄(771건) 중에서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가 380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으며 폭행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도 170여건에 달했다. 절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도 62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총 200만6682건이다. 수치상으로 2012년(194만4906건)에 비해 3.2% 늘었으며 154만3930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 사건으로 29만841건이 집계됐다. 아동 성폭력은 105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지난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1만1458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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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31.6%를 차지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23.9%를 기록했다. 또 경찰이 저지른 형법상 범죄(771건) 중에서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가 380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으며 폭행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도 170여건에 달했다. 절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도 62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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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외 공무원 집단 중에서는 법무부가 264명, 국세청 136명, 교육과학기술부 111명,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102명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다. 주목할 점은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도 71명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사정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총 200만6682건이다. 수치상으로 2012년(194만4906건)에 비해 3.2% 늘었으며 154만3930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 사건으로 29만841건이 집계됐다. 아동 성폭력은 105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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