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들, 일본제품 판매중지 선언
정부, 일본 정부에 WTO 제소 검토





"대한민국이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인 줄 아느냐"


5일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제품 판매중지 선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서울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총연합회 소속 각 단체 대표자들 중심으로 약 20명이 참석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오늘부터 전국 자영업자들이 모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가 각성하고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품에 대한 무기한 판매 중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대한민국을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발생한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지난 4일 무역보복을 발동했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일본 제품 판매중지로 과거사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일본 정부를 향해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욱일승천기, 유니클로, 미쓰비시, 아사히 등의 인쇄물이 부착된 박스를 짓밟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5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2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면서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70513582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