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죄질 나빠"..원심대로 징역 2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생도를 추행하고 생도의 방에 침입해 몰카를 촬영한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김씨는 2018년 8월 말께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그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했다.
앞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생도를 두 달에 걸쳐 19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여자 생도들이 생활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1103222555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594 | 이효리 앞에서 깨갱대는 서인영 ㄷㄷㄷㄷ | 하우이슈 | 2019.07.27 | 119 |
13593 | 가슴 노출 사진찍다 딱 걸린 서양녀.gif 1 기타 | 하우이슈 | 2020.09.24 | 119 |
13592 | 내 친구 눈치 없는 거 아니냐?.jpg | 하우이슈 | 2019.11.25 | 118 |
13591 | 김영희 빚투 논란 언급`끝까지 비(飛)호감 연예인으로 살겠다 | 쿤에어봇 | 2019.11.24 | 118 |
13590 | 통통한 여자 레깅스.gif | 쿤에어봇 | 2019.10.22 | 118 |
13589 | 초아 빨아먹는 려욱.gif | 하우이슈 | 2019.12.15 | 117 |
13588 | 배우 김가은 휴가모습.jpg | 트야님 | 2019.07.23 | 117 |
13587 | 물에 빠뜨리기 장난 레슬링 </span> | 하우이슈 | 2019.11.25 | 116 |
13586 | 5시간 전에 자격요건 갖춘 참가자.jpg | 쿤에어봇 | 2019.11.24 | 116 |
13585 | 세상에서 가장 웃긴새는?? 5 </span> 유머글 | 꿀쫀디기 | 2020.02.19 | 116 |
13584 | 42세 정가은 근황.gif | 하우이슈 | 2019.10.14 | 116 |
13583 | 여가수 가슴 훔쳐보다 딱 걸린 코난.mp4 1 기타 | 꿀쫀디기 | 2020.08.10 | 116 |
13582 | 은마아파트 레전드.jpg | 쿤에어봇 | 2019.09.08 | 116 |
13581 | 가슴 자랑하는 미 여군.gif 1 기타 | 꿀쫀디기 | 2020.09.08 | 116 |
13580 | 허지웅,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모든 청년들에게.jpg | 하우이슈 | 2019.11.25 | 115 |
13579 | [ㅇㅎ] 헬스장 시선집중녀 </span> 기타 | 꿀쫀디기 | 2020.06.29 | 115 |
13578 | (19) 의료용 정액 채취기구 3 </span> 기타 | 하우이슈 | 2020.07.19 | 115 |
13577 | 조국 장관 수트.jpg | 쿤에어봇 | 2019.08.10 | 115 |
13576 | 안재현이 이걸 보고 부아가 치민듯.jpg | 쿤에어봇 | 2019.08.19 | 115 |
13575 | 1999년 PC방 모습.gif | 쿤에어봇 | 2019.09.07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