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지속적인 위협과 했던 말 바꾸기, 보복이 아니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미쓰비시, 또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거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어제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특히 지난달 요청 때에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의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日 외무상 미쓰비시 자산 매각 땐 또 다른 보복 시사

고노 다로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저항(보복) 조처를 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규제 주무부처 수장 "철회 요청 없었다." 또 주장

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일본은 연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같은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적절한 사례...한국에서의 제3국 수출 아니야." 한발 물러서

그러면서도 무역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인 듯합니다.


文 대통령 '중대한 도전' 비판에는 "보복 대상도 아니다" 딴청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기도 합니다.


마이니치 "규제가 한국 판결 의식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

거의 모든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 조치'로 기정사실로 하는 것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마이치니 신문은 어제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 일본 정부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언행이 계속될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https://news.v.daum.net/v/201907161448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