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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책임자가 사태 악화시키다니 한탄스럽다” (아사히신문)
“이런 상태론 대립 격화될 뿐” (마이니치신문)
“장기화하면 어느 쪽이 이기든 심각한 응어리” (도쿄신문)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의 대치 상태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26일 일제히 외교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대립…설전보다 이성의 외교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지만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관리(수출 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 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을 겨냥해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특히 외교 책임자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9일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대사의 발언을 갑작스레 끊으면서 “매우 무례하다”고 ‘질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 사절을 상대로 한 이러한 이례적 대응은 냉정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는 데다 구체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같은 날 ‘한일, WTO에서 공방…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 자세를 고수해서 서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강행하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민간 차원의 반일 운동이 확산할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교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 등으로 정치적으로 악화해도 밀접한 경제와 민간 교류가 기반을 지탱해 왔다”면서 “정치 문제가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도쿄신문도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당초 총리, 관방장관, 경제산업상이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정치적 알력이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안보상의 이유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 분쟁 처리는 결론 도출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한일 대립이 이어져 국민 감정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어느 쪽이 이겨도 심각한 응어리를 남길 것”이라면서 “분쟁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28일, 한일의원연맹의 강창일 회장 등 한국 초당파 의원단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고 보도했다. 31일에는 일한의원연맹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과 회담한다. 요미우리는 누카가 회장과 강창일 회장이 만나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겠지만 현상을 타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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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일본 신문들이 이 사태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서 환영함.
특히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관리(수출 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 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라는 아사히 신문의 주장은 백만번 동의함. 요게 이번 문제의 핵심임.
돈 수억 들여 G20 정상회의 개최하면 뭐함? G20 회의장 간판도 내리기 전에 한국에 수출규제 발표 ㅋㅋㅋ
2.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문제를 '중재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주장은 터무니없음.
그 듣보잡 '중재위원회' 란 것은 도대체 뭔가? 구성원은 누가 뽑는가?
거기서 어떤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지? 공신력 있는 모임인지?
3. 문재인 정권이 특별히 강경 자세를 고수하는 게 아님. 도대체 뭘 양보하라는 건가?
대통령더러 강제징용자&위안부님들의 개인청구권을 무시하라는 건가?
자주 독립국가 된 지 74년이나 지났는데?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뒤엎으란 건가?
3권분립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물론 닭+양승태 때 했던 적이 있지만... 그때는 3권분립이 잠시 출타중이었음)
4. 해결책은 엄한 일에 수출규제를 끌어들인 아베가 도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뿐임.
5. 전쟁책임 인정 못하겠고, 강제징용자&위안부의 개인청구권을 인정 못하겠으면 그냥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해라.
괜히 문명국인 척, 선진국인 척 하지 말고...
걍 '나 바보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