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스트레이트’가 7월 29일, 법조계조차 수긍할 수 없는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무죄 판결을 해부해 본다.






합격자의 무려 95%가 청탁에 의한 합격. 단군 이래 최대의 채용 비리라고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자 명단이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고, 수사 검사가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은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최흥집 사장은 처벌됐지만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 의원은 처벌을 피한 것이다.








의원의 판결문을 받아 본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논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 최 사장은 자신이 청탁 받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믿지 못할’ 진술로 치부됐다. 청탁을 하는 권 의원의 말투가 너무 고압적이었고, 청탁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권력자가 청탁할 때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부 부처의 문건도 ‘뜬소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법조인들은 밝혔다.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처벌 받지만 정작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은 처벌 받지 못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도 인사 청탁에 대한 처벌을 면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배경에는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도 큰 이유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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