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가 시작된 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금은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협정이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

협정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되는데 다음 달 23일이 만료 3개월 전 시점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가 협정 연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3009190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