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일본 대응 발표문 전문 요약정리합니다.
1.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 일본에 대한 수출 수입 관리 강화 절차 돌입
2. 국민 안전 사항 안전조치 강화
- 관광, 식품 수입, 폐기물 수입 등 분야부터 전수조사실시 가능
3. 소재부품수급대응 지원센터 확충
- 기업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수급문제 원스톱 지원
4. 정부 수입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
-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 수입 가산세 면제
- 제품개발R&D용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5.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2,732억 추경예산 반영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 수입 대체국 물품, 원자재 수입 관세를 40%p 경감
6. 대기업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 구축
-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강력한 상생 협력 국내공급망 구축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예정
- 핵심원천소재 자립역량강화 R&D 투자전략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중
7. 대기업 중소기업간 CEO 및 고위 민・관 협의체 가동
-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활성화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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