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의 한 신문이 좀 이상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건데요.

좀 이상하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분석 들어보시죠.

◀ 리포트 ▶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법적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달려며 국무부에 요청했는데, 지난해 말 미국이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미국의 전쟁 포로 피해자들까지 다시 소송에 나서는 혼란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951년 당시 연합국, 이른바 승전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일청구권 협정과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명확해요. 포기한다고 돼 있어요. 청구권 협정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고 일종의 물타기라고 할 수 있죠. 직접 관련 없는 논점들을 섞어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던 일본이 이제는 미국이 일본편이라는 여론전에까지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변호사 단체들은 오늘도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은 모른척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120131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