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우리측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열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장의 브리핑 전문.
“어제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8월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했습니다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설명 하지 않아고 열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8.19-20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