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조국 논문표절 의혹도 만지작..서울대 조사 여부에 촉각
유선준 입력 2019.09.19. 14:21 수정 2019.09.19. 14:44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사모펀드·딸 표창장 조작 의혹에 그간 수사 초점을 맞췄던 검찰이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서울대의 조 장관 논문 표절 의혹 자체조사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를 확대할지 가늠할 방침이다.



■논문 표절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서는 한편, 논문 표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에만 머물지 않고 각종 의혹의 정점인 조 장관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다수의 고발장 중에는 조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이달 초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한 바 있다.

아울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대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대는 다시 제보를 받은 만큼 내용을 검토해 학교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장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고발 및 제보 내용에 주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자체조사 여부 결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논문을 게재한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사모펀드 수사가 한창이지만 논문 표절 의혹 등 조 장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 수사에서 조 장관 수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그간 조 장관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며 반박해왔다.

■조 장관 수사 본격화
한편 최근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무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스캔 파일과 이 파일의 일부를 잘라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담긴 한글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내용을 작성한 뒤 아들의 표창장에서 잘라낸 총장 이름과 직인이 담긴 그림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http://news.v.daum.net/v/20190919142133674



[단독] 신라젠 수사한 '여의도 저승사자' 조국 펀드 파헤친다
김기정 입력 2019.09.19. 05:01 수정 2019.09.19. 14:3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검사를 최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검사들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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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펀드'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 투입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한문혁(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다.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모인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2013년 창설돼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및 주가 조작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다. 한 검사는 합수단 소속 수석 검사로 최근까지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소속 검사의 수사팀 합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검사 한명의 파견이 아닌, 합수단 전체가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은 이른바 자본시장의 '독버섯'을 뿌리 뽑는 수사 기관"이라며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 조작 및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범동씨(36)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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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매머드급 수사팀 구축…속도전 벌이나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팀에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일부 검사도 투입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 숫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데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은 물론이고 여권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수사과정에서 나온 다른 혐의를 포착해 별건 수사를 벌여 수사를 이어간다면 검찰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만 재빨리 수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http://news.v.daum.net/v/201909190501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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