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국 수사’로 檢 폭주 국민들이 목도.. 검찰개혁 동력될 것”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익성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됐다’는 온라인상 유포 내용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익성’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연루돼 있다는 글이 확산됐다.

하지만 해당 글은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등기부등본을 익성의 등기부등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22일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한 트위터 이용자 ‘@shba**_****’는 “근데 이걸 왜 대검에서 감시함? 윤석열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면 윤석열 개인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지. 검찰이 윤석열 개인 거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jinma****’는 “자신들의 상관인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도 없고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무려 60회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엉터리 공소장으로 가족까지 탈탈 털면서 자신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겁박부터 하네. 완전 독재 권력이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아이디 ‘@pbjs****’는 “의혹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더니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익성과 관련 됐다는 의혹에는 명예훼손죄 검토? 법무부장관 부인은 고강도 수사, 자기 부인은 모욕죄란다”라고 꼬집고는 ‘정치검찰 아웃’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를 해시태그로 달았다.
한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선택적 분노’, ‘선택적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일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우리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징계를 안 한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는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했는데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검찰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이를 기각했다.

임은정 검사는 “조국 장관 부인 같은 경우 당시 사립대 교수였는데,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건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했다. 같은 고발인으로서 저는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특히 “총장님께서 고발장이 들어온 그때 초기에 ‘(조국) 장관 후보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소문으로 듣긴 했다”며 “(사모펀드 등 수사를) 원래 하던 대로 의심 안 받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밟아 가면서 하면 되는데 초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만약에 교체를 건의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우리 검찰의 생리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런 위험과 폭주를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그것이 결국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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