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력 독점한 편파수사는 박근혜 때도"
"참사 당시 부실수사·친정권적수사, 엉터리 결론"
"검찰 개혁 통해 사법 적폐청산해야..수사 개시"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폐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과 세월호참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규모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기소 권력을 독점한 사법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당시 부실수사·친정권적 편파수사의 돌격대인 검찰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우발적 사고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엉터리 졸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며 "구조 방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여전히 적폐세력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 세력에 대한 청산과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적폐 청산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체는 "검찰 개혁의 첫 시작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며 "검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월호참사 적폐 세력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이 공정하다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일말의 관심은커녕 정치 권력에 줄을 서고, 편파적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92513505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