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수사' 핵심 한국당 소환 아직
경찰 수사부터 5개월째.."보강수사 중"
한국당, 계속 버티면..강제수사 불가피
늦어질수록 檢·윤석열 총장 신뢰 '흔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자녀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연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른 수사라며 원칙론을 강조하는 상황인데, 검찰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이 국회의원들의 '소환 통보 무시'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아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피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이다. 이 가운데 5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과반이 넘는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요구에 협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전원 소환 불응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송치받았다.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22일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이다.

경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장장 5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한 데다 경찰이 넘긴 수사 결과와 별도로 검찰 나름대로 사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며 자신을 대표로 조사하라고 밝혔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좌진·당직자 면담을 마친 뒤 "여당 폭거로 불법을 자행하려는데 대한 저항이었다. 제1야당이 온몸으로 저항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피의자나 피고발인의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체포영장)를 검토해야 하는 게 통상적 모습이다. 윤 총장이 말한 '절차'인 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시기를 자꾸 늦춘다면 검찰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은 전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들로미코)에 참석한 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연되면 될 수록 검찰의 수사 절차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절차대로"라는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진의를 의심받을 수 있다. 수장 발언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진다면 검찰 자체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사안의 경중을 핑계로 삼기도 어렵다.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국회의원들의 약 3분의 1이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끝나야 검찰이 정치권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계획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요구) 이후 반응을 봐야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606011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