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예산안 통과 회의 대통령 주재
기존 통합기록관 서고 사용률, 30~40%대 그쳐

정부가 추진하다 철회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 8월 29일 열린 ‘제 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간 2020년도 예산안이 이날 통과됐다.



정부가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도 했다. 청와대 실무진이나 행정안전부 국기기록원 차원에서 추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 측은 “이 예산이 통과된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점 등으로 볼 때 건립 추진을 대통령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미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이 2016년 세종시에 건립돼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별 기록관을 지으려 했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달 11일 이런 계획을 철회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세종시에 있는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보관실)가 부족해 개별 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현재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시청각 자료 서고의 사용률은 37.3%, 일반 문서 서고는 42%에 그친다. 비밀문서 서고는 50%, 지정 기록물 서고는 70%로 집계됐다. 83.7%는 대통령이 재임 중 사용한 가구 등 집기,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보관하는 서고의 사용률이다.

기록관 예산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정부 관계자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30억원 정도인 예산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실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 측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27일 국가기록원과 청와대 간 첫 협의가 있었고, 3월 26일과 27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최재희 관장이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이 국가기록원장과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추진했다는 점은 이미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