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생산인구 130만명 이상 급감
실질적 대책 당장 시행 않으면 파국
‘인구 쇼크’가 당장 대응해야 할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내년부터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20만명 이상씩 감소하기 시작해 향후 5년 동안 대전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130만명 이상이 줄어 우리 경제·사회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쇼크는 성장률 저하를 비롯해 재정·복지·고용·연금·교육·국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중장기 검토 과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4만5000명을 피크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진입해 올해 5만5000명 줄어들고 내년(-23만2000명)부터는 감소폭이 20만명대로 급격히 확대된다. 이어 감소폭이 2024년 -33만8000명, 2025년엔 -42만9000명으로 더욱 확대된다.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생산인구 감소 규모는 130만8000명에 달한다. 제주도 인구(67만명)의 2배, 대전광역시 인구(147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2년 사이에 제주도가, 5년 정도 지나면 대전 같은 대도시가 사라지는 셈으로, 이런 ‘재앙’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0.9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떨어진 결과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 청년고용 문제가 최대 과제였지만, 2020년대 중반부터는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20대 후반 인구가 매년 10만명 안팍씩 줄어 상황이 반전될 전망이다. 생산인구의 급감과 20대 후반 인구의 감소가 겹치면서 고용시장에서 최근의 일본과 같은 구인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이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투입 노동량이 감소하고 이것이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은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10~2014년 0.6%포인트에서 2020년 이후엔 -0.4~-0.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와 성장 저하는 세수를 감소시키고, 반면에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해 정부 재정은 물론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을 전망이다. 한해 출생 인구가 30~40년 전의 3분의1 이하로 줄면서 학교 등 교육인프라는 남아돌게 되고, 병역자원은 급격히 감소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이 현실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최근 범정부 인구정책 TF에서 생산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은 ‘2022년부터 검토 예정’이라는 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떠넘기고 있고,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인구 변화에 대한 대처가 늦을수록 그 대가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응을 늦출수록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면서 20여년 전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행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해 적극 수행해나가야 할 시점인 셈이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