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입력 2019.10.16. 17:00 수정 2019.10.16. 17:01


법무 차관·검찰국장 불러 지시.."이미 발표 방안 외 방안도 보고하라"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장관대행 역할 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http://news.v.daum.net/v/201910161700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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