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어디갔어~ 스캔들 다 어디갔어~

이상득ㆍ최시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이고 보도는 사라졌다. 특히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의혹의 불길은 MB 코앞까지 와 있다.

총선을 앞두고 MB와 그 측근들이 사라졌다. 검찰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뉴스에서 사라졌다. 출처 불명의 자금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보좌관은 부정한 돈을 받아 구속됐다. 돈을 건넨 이국철 SLS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모두 이상득 의원을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소환 일정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이상득 의원은 언론사 사회부장 등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중앙 언론사 사회부장은 “이상득 의원이 ‘내 아들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돈을 절대 받지 말라고 했다. 사업을 하는 사위가 생활비로 보태준 돈을 비서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금품 로비를 받고 외국으로 도피한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역 이름도 사라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에 입국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의 주범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도 해외로 도피한 후 입국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인 사찰과 뒤이은 청와대·검찰의 은폐 의혹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사찰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했다. 청와대 간부와 검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노환균·신경식·오정돈이었다. 이들은 각각 법무연수원장, 청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 영전했다.



총리실 사찰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 등이 권한을 남용한 사건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민주주의의 법과 시스템을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조직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한 개인을 유린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직보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직제상 공직윤리지원관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왔다. 이영호·이인규 두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포항·영일) 출신으로 이상득·박영준 라인의 핵심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권력 실세에 대해 항상 그랬듯이 검찰 수사는 부실했다. 201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형사 처벌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미 다 수사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봐야 똑같은 결론이다. 재수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폭로에 나서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에서 검찰 압수 수색이 언제 들어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압수 수색 이틀 전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증거 인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넣었다”라고 말했다. 최종석 행정관은 차명 전화(대포폰)를 만들어 건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다. 검찰은 최 행정관을 시내 호텔에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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