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길 열린 유승준..."군대간 사람은 호구" VS "유씨에게만 가혹"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 바보 만든 판결"
"유씨에게만 가혹, 입국은 허용하되 관심 안 가지면 된다"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외교부 "재상고하겠다"

법원이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외교당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네티즌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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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 가수로 인기를 누렸다. 2002년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법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지시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유씨 측은 이번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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