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서에는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이 결정서를 곽 의원에게 전달했고, 곳곳으로 유출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낙연 총리 동생 이 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 결정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은 오늘(21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곽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사정을 파악해보겠다고 한 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 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1212734025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054 | 멕시칸 음식을 대하는 아재들의 자세(@온더보더) </span> | 트야님 | 2019.11.21 | 6 |
9053 | 한국당 빼고 '패트' 논의한다 | 트야님 | 2019.11.21 | 2 |
9052 | 황교안 밤엔 국회, 새벽 에는청와대로 출퇴근 단식 | 트야님 | 2019.11.21 | 5 |
9051 | 대륙식 힙업 엉덩이 리프팅 </span> | 트야님 | 2019.11.21 | 19 |
9050 | "조선일보는 아베의 수석대변인인가" | 트야님 | 2019.11.21 | 4 |
9049 | ▶ 또 욕 쳐먹고 있네... | 트야님 | 2019.11.21 | 5 |
9048 | 성공률 100%의 지뢰 제거법 </span> | 트야님 | 2019.11.21 | 9 |
9047 | [공수처 국회 전수조사] 찬성 145, 반대 70, 기타 80 | 트야님 | 2019.11.21 | 7 |
9046 | 속보]'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트야님 | 2019.11.21 | 4 |
9045 | 정우성 난민발언에 맘카페 유저의 일침.jpg | 꿀쫀디기 | 2019.11.22 | 6 |
9044 | 특이점이 온 패딩 근황.jpg | 꿀쫀디기 | 2019.11.22 | 5 |
9043 | 임윤아) 감독님 수상소감 말할때 직캠 찍는 용남 의주 | 꿀쫀디기 | 2019.11.22 | 4 |
9042 | 위생 불량 배달음식 무더기 적발`남긴 반찬 재사용,충격 | 꿀쫀디기 | 2019.11.22 | 2 |
9041 | 정우성 난민발언에 맘카페 유저의 일침.jpg </span> | 꿀쫀디기 | 2019.11.22 | 6 |
» | 한국당 의원 손에 간 총리 동생 개인정보..파견 판사가 유출 | 꿀쫀디기 | 2019.11.22 | 2 |
9039 | 청룡영화제`김우빈 암 투병 후 첫 공식석상 첫 등장,너무 떨린다 | 꿀쫀디기 | 2019.11.22 | 5 |
9038 | 동기부여 영상 - 가능성 | 꿀쫀디기 | 2019.11.22 | 4 |
9037 | 샤를리즈 테론과의 키스경매가.jpg | 꿀쫀디기 | 2019.11.22 | 12 |
9036 | 여초 사무실에서 일한다 vs 안한다 (ㅎㅂ주의) </span> | 트야님 | 2019.11.22 | 17 |
9035 | 나경원 수사 ‘지지부진’…민심은 검찰 등 돌렸다 | 트야님 | 2019.11.2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