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의 시간' D-1,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방해 않겠다, 대신..."

선거개혁·검찰개혁·유치원3법, 13일 상정 예고... "협상의 문 끝까지 열어두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과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과 이미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친 유치원3법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결사 저지'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간 실무급 단위의 마지막 협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13일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예산안 통과 당시 상정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표실 벽엔 '국민의 명령! 결정의 시간! 선거개혁·검찰개혁·유치원3법'이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국민 물음에 '날 밟고 가라'는 황교안, 협상장 나와라"

"제1야당 대표가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협상장이다.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왜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하며 장외 투쟁과 국회 내 농성에 돌입한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으름장이었다. 협상 난항의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에 걷어찼던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를 결정한 독단적 정치 행위 때문이었다"면서 "국민은 죄 짓고도 처벌 받지 않는 검찰 특권과 승자독식 정당의 의석 특권을 어떻게 할지 묻고 있는데, 이를 의회 쿠데타라 하고 '날 밟고 가라'고 대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면서 "한국당이 7개월 반 동안 어떻게 협상했는지 국민께 낱낱이 고해 올리겠다. 이번 본회의는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짓말을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전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상정이 늦어져) 당장 지자체 예산 조기 집행 준비가 어려워졌다"면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즉시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서 매듭 짓지 못한 민생 숙제와 개혁과제를 이번엔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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