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수 변호인 “이런 재판 처음 봐”…<민중의소리> “檢이 벌인 전대미문 법정 활극”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검찰이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역대급 광경이 펼쳐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30년 동안 재판을 해봤지만 이 같은 재판 진행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민중의소리>는 이를 “검찰이 벌인 전대미문의 법정 활극”이라고 표현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총 9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고,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와 외부에서 투입된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재판의 중립성과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추가로 PPT를 띄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을 내놓으며, 검찰의 PPT 설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여러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다 읽어봤고, (추가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측은 “왜 변호인의 의견은 들으면서 검찰은 한 마디도 못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마무리 즈음에 “검사 모두가 한 분도 예외없이 재판장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일방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이런 날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내년 1월 9일을 추가준비기일로 잡았다.

한편, 이날 법정 상황에 대해 최경영 KBS기자는 이를 과거 한국축구 중계에 비유하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기자는 “옛날에 한국축구 중계할 때, 경기력도 딸리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선수들은 뻥 축구만 차다가 너무나 답답하게 수세에 몰리면 캐스터가 ‘심판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게 파울이에요?’”라고 많이했다고 되짚고는 “지금 법정에서 판사와 싸우는 한국 검사들이 딱 이렇다”며 “동네 축구하다가 징징거린다”고 힐난했다.

또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잡힌 데 대해 최 기자는 “뭔 특수부가 표창장 갖고 법정에서 공방만 한 1년 하게 생겼다”고 꼬집고는 “그니까 이게 포크레인으로 이빨 뽑아보는 거여? 엄청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검사들이구만. 너희들 월급, 특수 활동비, 예산이 얼마니?”라고 비꼬았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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