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전병헌 의원실에서 보낸 '스팀의 한글화 서비스 문제'에 관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우선, 2010년 3월 구글 ‧ 애플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와 같은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게임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지금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가 중단 사태는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린 다면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벨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는 박주선 의원님의 문제 지적 때문이 아니라,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책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주선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금의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법률을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어 국내업체만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올바른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문제입니다.
❍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시행령에서 이를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나 밸브 <스팀>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 물론, <스팀>의 경우 19세 게임이 모바일게임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문화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도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1723 | 자네는 손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대었다! | 봉귀주 | 2018.05.11 | 3 |
31722 |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 데기라스 | 2018.05.11 | 2 |
31721 | 비포 애프터 무리수.jpg | 데기라스 | 2018.05.11 | 3 |
31720 | 언제나 미안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너에게. | 수파마리오 | 2018.05.11 | 1 |
31719 | 오빠 욕해바 | 수파마리오 | 2018.05.11 | 3 |
31718 | 남자의 땀냄새가 좋아요 | 수파마리오 | 2018.05.11 | 5 |
31717 | 자기야! 나 새 원피스 샀는데 | 수파마리오 | 2018.05.11 | 7 |
31716 | 서유리 강철멘탈 | 수파마리오 | 2018.05.11 | 3 |
31715 | 섹시 걸그룹 베스트5 | 수파마리오 | 2018.05.11 | 7 |
31714 |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사무실에서 편 | 데기라스 | 2018.05.12 | 3 |
31713 |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 헹헹ㅋ | 2018.05.12 | 1 |
31712 | 이 시대 참리더 | 헹헹ㅋ | 2018.05.12 | 65 |
31711 | 왜 나만.. | 헹헹ㅋ | 2018.05.12 | 1 |
31710 | 오늘도 공습이 시작됬다 오!! 하날님... | 헹헹ㅋ | 2018.05.12 | 1 |
31709 | 일본 국대축구 헌팅 유흥 사진 유출... | 헹헹ㅋ | 2018.05.12 | 48 |
31708 | 길거리 산책하는 슈퍼맨.jpg | 헹헹ㅋ | 2018.05.12 | 23 |
31707 | 택배아저씨의 접선문자 | 헹헹ㅋ | 2018.05.12 | 2 |
31706 | 인어공주의 소원 | 헹헹ㅋ | 2018.05.12 | 2 |
31705 | 커플 상담소를 방문한 코난 | 헹헹ㅋ | 2018.05.12 | 2 |
31704 | 마이클잭슨 빌리진춤 졸라별거아니네;; | 헹헹ㅋ | 2018.05.12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