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국회의원 주차장 풍경과 대한민국 국회의원 주차장 풍경
* 한국 국회의원
- 연간 세비 1억 7천만원 지원 기타 복지혜택
- 국회의원 = 높으신 어르신
* 덴마크 국회의원
- 임금 주급으로 지급 국회출석을 안하거나 법안 발의 안하면 급여 없음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직
(때문에 국회의원만 주당 8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림 : 덴마크 노동자 주30시간 근무 법으로 강제)
* 덴마크의 평균 생활 수준
- 국민소득 6만불
- 도축공(정육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여 700만원, 매표소 직원 평균 연봉 8천만원,
- 세율 최저 35% 최고 62% 흔히 복지국가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라 착각하지만 실수령액은 대한민국 보다 높음
- 교육, 의료, 취업, 보육 전부 무료 국가에서 지원
-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주 5일제 하루 6시간 근무 *과잉노동 금지규정)
과잉노동 금지규정의 사례
데니시 크라운 도축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적용은 물론 나머지 치료비 전액도 회사에서 부담한다. 치료 기간엔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 ‘과잉노동’ 금지 규정도 엄격하다. 헨릭은 말했다. “1시간 동안 고기 자르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과도하게 어기면 직장안전관리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경찰·직장안전관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지요.”
노동생산성 세계최상위
자살률 최하위
국민행복지수 최상위
부패지수 최하위
복지국가가 될 수록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서 사회의 기득권 의식도 희박해지고 국가가 정의롭고 살만한 나라가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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