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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당시 공식적인 재범률 발표는 11%이나 이는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집계된 것으로,
범죄자들의 실제 재수감률은 30%에 육박하며 사르코지 집권 5년동안 재범률 억제를 위하여 법무장관 주도로 최소형량 법률을 제출하여 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시켰다. 가령 절도범의 경우 재범시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강도는 2년, 마약사범은 4년, 강간 재범은 최소 5년형을 선고하는 식이다. 또한 85%에 육박하는 청소년 재범률을 억제하기 위해 소년법의 기준을 16세로 낮추어 16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재범률은 오히려 4.4%상승하였고, 수감시설 포화로 인한 문제들과 전과자에 대한 교화는 외면한 채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일반출소자의 63%가, 전자팔찌를 받고 가석방받은 출소자의 23%가 5년안에 다시 감옥을 찾아, 구금보다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과 전자팔찌의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더 유리함을 시사한다
사실 그런거 없고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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