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보통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병들게 했는지 사례를 한번 보자
그리스의 어느 섬마을, 전체 인구중에 680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 중에 498명은 시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임.
두 달에 한번식 나오는 724유로(95만원)가량의 시각장애인 수당과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노려 정부에 사기를 친거다.
안과 의사 한명과, 공무원 한명이 결탁해서 벌인 이 섬마을의 부정수급 사태는 그리스에게 9백만 유로(112억)의 재정 낭비를 안겼다.
하지만 이 섬마을 사례는 빙산의 일각.
그리스 보건부 차관 Markos Bolaris도 이런 장애인 수당 부정 수급 사태가 극가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 하다고 시인하였고,
정부에 신청된 허위 장애 수당 신고가 찾아낸것만 36,000건에 이으러, 매년 1억 유로(1,250억원)의 재정 낭비를 초래함.
"장애연금'만 이정도고,
기타 다른 연금 제도에서도 많은 부정수급을 발견함.
예를 들어, 어느날 랜덤으로 연금수급자 프로필들을 들여다봤더니 8,500명이 100세를 훌쩍 넘겼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연금이 계속 지급 됐으며,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40,000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함.
배우자가 죽고 나서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여전히 연금을 받아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리스 사태 이전엔 전혀 적발 되지 않았다.
5백만 아테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시민들 '양심'에 의존해 요금을 받음. 그러니까 감시하는 역무원이나 요금결제 칸막이에 막대기가 없음.
사실상 공짜 지하철.
그리고 높은 담벼락, 수영장이 딸린 호화로운 주택들이 몰린 부유촌 사람들의 소득 신고를 조사해보니 대부분 연 12,000유로(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음.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공무원은 우지 기관단총을 이용해 자신의 도시 시장을 살해함.
근데 감옥에 가서도 계속 공무원 월급을 수년째 꼬박꼬박 받아 먹음. 그리스는 복잡한 공무원 징계 규정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는 이런 저런 부유층, 서민 할것 없는 탈세와 부정 연금 수급 때문에 매년 약 24조원의 재정 수입을 날려 먹는다.
리포터가 어느 그리스 고위 공무원에게 이런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니,
그럴려면 "그리스 국민 절반을 감옥에 처 넣야할것이다" 라고 대답함
이제서야 망한게 신기한 나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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