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o8IwfpXfFDKfIqyfb7eVnkbe5FGQ2cy.jpg)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특별법(2005년) 시행 이후
꼭 10년 만으로 천억 대의 재산을 찾아내 대부분 환수했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DLONAHAmE3Pa7F5wJKvuOiufPdT4gi.jpg)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dZFQxAtM8CcIxv3.jpg)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며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2천3백여 필지 등 모두 천억 원 넘는 재산을 찾아 냈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Qr1qWJXVnNdWdWUccDjRsC.jpg)
2010년 이명박이가 조사위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그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ZEQfxqps8o6rzdYDAsWNCx5mszI.jpg)
소송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체 소송 96건 가운데 정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 소송이 16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송이 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94건은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WVT7xbatsZ74qH8eOxSMJn.jpg)
확정된 소송 94건 가운데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전체 승소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1gP5QFgpEfqpdGVksuAqQ6AnCsdB.jpg)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재판 2건도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Nzc3fQqbejVTAtKI3d5jm1gsFTWuOTY.jpg)
반세기 동안 제대로 손쓰지 못한 민족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yX9N53ewoeNWdSsUDu79Sn6HGz6uPE.jpg)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아낸 환수 대상 말고도
또 다른 친일 재산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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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 이번 삼일절은 기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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