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o8IwfpXfFDKfIqyfb7eVnkbe5FGQ2cy.jpg)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특별법(2005년) 시행 이후
꼭 10년 만으로 천억 대의 재산을 찾아내 대부분 환수했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DLONAHAmE3Pa7F5wJKvuOiufPdT4gi.jpg)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dZFQxAtM8CcIxv3.jpg)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며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2천3백여 필지 등 모두 천억 원 넘는 재산을 찾아 냈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Qr1qWJXVnNdWdWUccDjRsC.jpg)
2010년 이명박이가 조사위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그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ZEQfxqps8o6rzdYDAsWNCx5mszI.jpg)
소송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체 소송 96건 가운데 정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 소송이 16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송이 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94건은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WVT7xbatsZ74qH8eOxSMJn.jpg)
확정된 소송 94건 가운데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전체 승소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1gP5QFgpEfqpdGVksuAqQ6AnCsdB.jpg)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재판 2건도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Nzc3fQqbejVTAtKI3d5jm1gsFTWuOTY.jpg)
반세기 동안 제대로 손쓰지 못한 민족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
![](http://www.etobang.com/data/mw.cheditor/150301/a3de5eb12c287d88e680bce27b352b23_yX9N53ewoeNWdSsUDu79Sn6HGz6uPE.jpg)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아낸 환수 대상 말고도
또 다른 친일 재산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번 삼일절은 기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5820 | 무서운 이야기2 (임산부 주의) | 데기라스 | 2023.10.30 | 6216 |
45819 | 자~냄세를맡아 | 데기라스 | 2023.10.30 | 6745 |
45818 | 당신이 잘못알고 있는 남자 성기에 대한 상식.swf | 수파마리오 | 2023.10.29 | 7263 |
45817 | 시방 이게 꿈이여 생시여? | 수파마리오 | 2023.10.29 | 6789 |
45816 | 신개념 유턴 | 수파마리오 | 2023.10.29 | 6757 |
45815 | 무얼 예상하셨습니까? | 수파마리오 | 2023.10.29 | 6374 |
45814 | 나루토 만화 | 수파마리오 | 2023.10.29 | 6290 |
45813 | 일어나지 못하는 족제비.gif | 수파마리오 | 2023.10.29 | 5880 |
45812 | 치즈 마카로니 먹방만화.MANGA | 수파마리오 | 2023.10.29 | 5120 |
45811 | 인문학도의 현실 | 헹헹ㅋ | 2023.10.29 | 5853 |
45810 | 어느 회사의 이쁨비 | 헹헹ㅋ | 2023.10.29 | 4988 |
45809 | 가족 상봉 | 헹헹ㅋ | 2023.10.29 | 4859 |
45808 | 지하철 문에 경고문이 있는 이유 | 헹헹ㅋ | 2023.10.29 | 4742 |
45807 | 엄마의 이중성. ㅋㅋ | 헹헹ㅋ | 2023.10.29 | 3988 |
45806 | 애절한 만화 주제가 | 헹헹ㅋ | 2023.10.29 | 3479 |
45805 | 친구가 아파서..... | 헹헹ㅋ | 2023.10.29 | 3130 |
45804 | 케로로는 이런 만화입니다. | 트야님 | 2023.10.29 | 3253 |
45803 | '박진감 넘치는' 마네킹!!! | 트야님 | 2023.10.29 | 3122 |
45802 | 강아지 vs 게 | 트야님 | 2023.10.29 | 3005 |
45801 | 브랜드 라벨의 위엄 | 데기라스 | 2023.10.29 | 3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