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torrent.co.kr/data/mw.cheditor/141025/de8020b3ec7f94c732b7774363534391_VlGjzxXRtvjc9y639S.jpg)
![](http://etorrent.co.kr/data/mw.cheditor/141025/de8020b3ec7f94c732b7774363534391_1lZUYyFeXowa.jpg)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도둑을 발견한 피고인은
아무런 폭행이나 저항이 없고 단지 도망하려고만 했던 도둑을 향해 폭행을 행사했고,
그 폭행 행위에 의해 이미 저항력을 잃은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그를 이용해 죽을 때까지 분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뇌사 상태의 도둑은 5개월째 식물인간,
그의 형은 병원비 부담을 하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도둑이 그냥 도망가는 것을 잡아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머리 부분을 죽도록 때렸으면..
이건 도둑질이라는 행위만 빼고 보면 그냥 살인이죠.
우리 나라의 정당방위 성립 인정 여부는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인것 같네요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001 | 아프니까 청춘이다. .jpg | 데기라스 | 2017.02.24 | 3 |
10000 | 울라프 공주 | 봉귀주 | 2021.03.06 | 3 |
9999 | 주차장 개노답 삼형제 | 봉귀주 | 2017.02.23 | 3 |
9998 | 후 만난 후팬 | 봉귀주 | 2017.02.23 | 3 |
9997 | 결혼 하셔야죠 ^^.jpg | 봉귀주 | 2017.02.23 | 3 |
9996 | 트론 자동차 | 헹헹ㅋ | 2017.02.22 | 3 |
9995 | 뜻박의 퇴장 | 데기라스 | 2017.02.22 | 3 |
9994 | 과학을 믿었는데.gif | 데기라스 | 2017.02.22 | 3 |
9993 | 곤조 최후의 명작애니 | 수파마리오 | 2017.02.21 | 3 |
9992 | 높임말 오류 甲.jpg | 수파마리오 | 2017.02.21 | 3 |
9991 | 흔한 만화 비하인드 스토리.jpg | 수파마리오 | 2017.02.21 | 3 |
9990 | 카톡이 실제화된다면? | 데기라스 | 2017.02.21 | 3 |
9989 | 빠른 위기탈출 ~ | 수파마리오 | 2017.02.20 | 3 |
9988 | 이번 H조 월드컵 성적 나왔다 | 트야님 | 2017.02.20 | 3 |
9987 | 천국과 지옥사이.jpg | 데기라스 | 2017.02.20 | 3 |
9986 | 역사에 길이 남을 화폐 | 수파마리오 | 2021.03.06 | 3 |
9985 | 뱀이 벌을 피하는 방법.gif | 수파마리오 | 2017.02.19 | 3 |
9984 | 다행히 나에게는 문을 따는 기술이 있지 ~ | 수파마리오 | 2017.02.19 | 3 |
9983 | 이북리더.jpg | 수파마리오 | 2017.02.19 | 3 |
9982 | 썸녀에게 톡 안 씹히는 법 | 데기라스 | 2017.02.1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