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도둑을 발견한 피고인은
아무런 폭행이나 저항이 없고 단지 도망하려고만 했던 도둑을 향해 폭행을 행사했고,
그 폭행 행위에 의해 이미 저항력을 잃은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그를 이용해 죽을 때까지 분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뇌사 상태의 도둑은 5개월째 식물인간,
그의 형은 병원비 부담을 하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도둑이 그냥 도망가는 것을 잡아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머리 부분을 죽도록 때렸으면..
이건 도둑질이라는 행위만 빼고 보면 그냥 살인이죠.
우리 나라의 정당방위 성립 인정 여부는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인것 같네요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985 | 무겁기만한 지방덩어리.jpg | 수파마리오 | 2022.08.16 | 1584 |
9984 | 혜리 미끄럼... | 트야님 | 2022.10.01 | 1584 |
9983 | 피씨방 현피ㅋㅋㅋㅋㅋㅋㅋ | 수파마리오 | 2015.07.10 | 1585 |
9982 | 고인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만행을 .. | 데기라스 | 2015.07.30 | 1585 |
9981 |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이유 | 트야님 | 2022.05.20 | 1585 |
9980 | 묘기 당구 | 데기라스 | 2022.05.30 | 1585 |
9979 | 홈스틸 | 봉귀주 | 2022.08.03 | 1585 |
9978 | 마차.. | 수파마리오 | 2023.12.07 | 1585 |
9977 | 엄마! 기다려 | 데기라스 | 2015.02.01 | 1586 |
9976 | 터널 첫경험~ | 수파마리오 | 2022.05.27 | 1586 |
9975 | (스포)슈페리어 스파이더맨.jpg | 트야님 | 2022.05.20 | 1587 |
9974 | 버스 에피소드 레전드...jpg | 헹헹ㅋ | 2022.09.03 | 1587 |
9973 | 이상으로 보스공략을 마치겟....gif | 수파마리오 | 2022.09.17 | 1587 |
9972 | 타고난 천재 타격가.. | 수파마리오 | 2022.10.30 | 1587 |
9971 | 64세 시사평론가, 정부에 메르스 대책 촉구 | 수파마리오 | 2015.06.21 | 1588 |
9970 |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 수파마리오 | 2015.07.20 | 1588 |
9969 | 집사 잘때보자 | 데기라스 | 2022.10.02 | 1588 |
9968 | 재벌家 자식들, 병역면제 실태 | 데기라스 | 2022.10.16 | 1588 |
9967 | 합격류 갑 | 데기라스 | 2023.12.09 | 1588 |
9966 | 상위10위 가장 강한 개 | 봉귀주 | 2015.07.10 | 1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