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감소 대책의 하나로 전국 산 70% 정상에 골프장과
호텔, 온천, 레스토랑, 놀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대기업 특혜는 또 있다.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감면받는다.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건폐율을 1.5배,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변에서 펜션이나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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