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발표된 2014/15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의하면, 국제 비정부 인권기구인 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이래,
최초로 인권이 후퇴되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문제가 된 내용으로는,
-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
>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를 경찰이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되는 한편, 사고 이후 몇 개월간 계속해서 거리 시위를 제한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4명이 부상
- 유래없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 국가안보법의 남용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
>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보안법을 통한 위협과 구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 이어지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사망사고, 자살 등 군대 내 인권문제도 지적
등 전반적 한국 인권상황에 대하여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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