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들 "지소미아 양보 없이 이겼다" 환호,"WTO 분쟁절차 중지는 예상도 못한 성과"
21일 한국이 일본에 전달,협상 급진전돼,국장급 협상 응했을 뿐인데.."한국이 양보"

“한국측이 양보했다.”(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청와대가 이제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일본 정부 고관)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또 다른 일본 정부 고관)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분쟁'에서 양국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일본 외무성 관계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관련해 23일자 일본 조간 신문들에 실린 일본 정·관계의 반응이다.요미우리 신문은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와 지소미아를 연결시키려는 한국과, '별도의 문제'라는 일본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일본 정부는 20일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그런데 21일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진행중이던 분쟁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한국이 일본측에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측이 양보를 하는구나”라고 판단해 ‘수출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선에서 한국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2일 오전 한국측으로부터 지소미아 유지 결정이 전달돼 왔다”고 했다.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퍼펙트 승리”라는 정부 고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중지뿐만 아니라 일본측의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수출규제와 관련된 WTO제소 절차까지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의 WTO 제소 절차 중단’을 일본이 얻은 추가적 성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21일 지소미아 종료 통고의 효력 정지 의향을 전해왔고, 22일엔 정식 서류를 보냈다"고 했다.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배경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일본 정부 고관은 요미우리 신문에 “미국의 압력이 컸다. ‘이건 (한·일관계가 아니라)한·미관계다. 협정이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말까지 하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22일 밤 모리 요시로(森喜朗)전 총리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잘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도쿄=서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