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
박소연 입력 2019.07.29. 20:12 수정 2019.07.29. 20:22



"당시 정부에 징용 재판 개입 요구"..보복조치 시사도


[앵커]
오늘(29일) 뉴스룸의 첫소식은 JTBC가 입수한 외교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당시 우리 정부의 사법농단으로 이어졌고 당시 외교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까지 맺은 바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수출규제라는 보복조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났습니다.

일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달 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준용 국장은 당시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것입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재판 개입을 압박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보복조치까지 시사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 국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하라 국장이 "재판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에 맡겨놓은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news.v.daum.net/v/2019072920121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