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지망생이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의 선고로 범행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동시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공황장애를 앓던 피해 여성은 과다한 음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정씨와 최씨가 성폭행하고 있을 때 나머지 일행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 자기들도 성폭행을 시도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권씨는 애초 성폭행하려던 여성이 만취해 침대에 구토를 심하게 하자, 의식이 없어 바닥에 소변을 볼 정도로 항거 불능 상태였던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권씨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정씨와 최씨 등은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지만 징역 5~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겐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하는 특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기본이 징역 5~8년이다. 반면 일반 강간죄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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