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고인의 사망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특감반원 김기현 건 ‘수사 점검’ ‘별동대’ 보도 사실아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전달과정 관련 검찰조사를 받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의 사망에 청와대는 이런 극단적 선택이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억측과 오해탓이 아닌지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고인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창성동 특별감찰반원들이 김기현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거나 별동대로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사건을 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속했던 민정비서관실의 편제와 활동을 두고 당시 민정비서관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 의해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며 2017년 경 특감반 인원(현원) 5명 가운데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숨진 검찰 수사관은 특수관계인 담당 2명 중 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원은 친인척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 뿐 아니라 민정수석 실 소속의 선임비서관실로, 금지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소관의 업무에 조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해양경찰 수상 관련 감찰 업무 수행이 조력 가능한 부분이라서 감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 주관으로 집권 2년차 부처간 이해충돌이나 엇박자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이 당사자들을 대면 청취하는 과정에서, 2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면 청취를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들이 그해 10월1일 기차타고 오후 울산에 도착해 해경을 방문한 뒤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에 가서 각자 사건 속사정을 청취하고 상경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두 분의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이나 비서관 별동대라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수관계인 담당 2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어 고 대변인은 "2명의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 특감반원은 울산시장 첩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고인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사건 담당 2명이 울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 안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친인척 특수관계인 부처간 업무조정, 민정비서관실 소관업무 조력 담당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이번 울산시장 비리 첩보 관련 보도 이후 2명에게 사실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유보했다. '고인이 된 수사관이 검찰의 하명의혹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받으면서 압박을 받아 그 영향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데, 별건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직제나 시행령 같은 게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 조직들의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소통수석실 안에도 대변인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춘추관장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업무가 맞물려 있고,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을 대변인도 하지만 소통수석이나 춘추관장실 등도 상황에 따라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직무감찰 중이라는 언급에 이 관계자는 "우리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 만큼 수사나 조사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팩트를 확인하려고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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