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중기부 "세금 투입되는 법정단체" 난색..논란 계속될 듯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30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곧바로 정치행위를 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중기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법정단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연합회가 총회를 통해 개정한 정관은 '제5조 정치참여 금지' 조항이다. 연합회는 정관 5조에서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 금지 △특정 정당 지지·낙선 운동 금지 △정치적 목적에 연합회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정치참여 금지조항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투표에서 이용만 당할 뿐 법안 등 정책시행까지 이어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연합회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있어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가 중기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일 뿐"이라며 "강령에서 적극적인 정치투쟁, 정치세력화를 규정한 민주노총·한국노총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정관 개정이 승인되면 내년에 열릴 21대 총선에서 연합회의 후보 지지·낙선운동도 가능하다. 최 회장은 "(지금 당장)정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정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세력에 대해 견적서를 받아보고 후원·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은 중기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관이 최종 개정되기 위해서는 연합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중기부는 연합회가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데다 29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받는 만큼 정치참여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최근 이와관련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리해석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도 의결했다. 시기는 지난해와 동일한 다음달 29일이 유력시 된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철두철미하게 외면당한 데 대한 최대한 항의 표시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며 "5개 도시에서 지역별로 운동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에 대한 특별결의안 2건도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 개선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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