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 전수조사] 찬성 145, 반대 70, 기타 80
고일석 승인 2019.11.21 06:49



실질 찬성 151명으로 가결선 148석 이미 넘어
민주 찬성 123 유보 6, 자한 반대 60 유보 48




공수처법안의 찬반 의사에 대해 국회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21일 현재 찬성 145, 반대 70, 기타 8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타는 유보, 무응답, 답변 거부, 확인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찬성 표시 의원은 145명이지만 민주당 유보 의원 6명은 전원 찬성이 확실하므로 실질적인 찬성은 가결선 148석을 넘긴 151명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재외국민들>이 진행하고 더브리핑이 지원한 이 조사는 11월 12일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295명 중 28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현재 응답률은 95.3%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 발표는 중간 집계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안 표결 전까지 계속 파악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원 응답, 123명 찬성, 유보 6명



21일 현재 ▲ 민주당 129명 중 찬성 123명, 유보 6명, ▲ 자유한국당 108명 중 반대 60명, 유보 48명, ▲ 바른미래당 28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유보 16명, 그리고 ▲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민중당 1명 등 11명은 전원 찬성이었다. ▲ 우리공화당은 2명 모두 반대였고, ▲ 무소속은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유보는 10명이었다.

문희상 의장은 중립적 위치를 존중하기 위해 처음부터 파악 대상에서 제외하여 유보로 분류했고, 장관 겸직 의원 중 유은혜 교육부, 진영 행정자치부, 진선미 여성부 장관은 찬성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김현미 건설교통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민주당에서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하고 21일 현재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은 백재현, 심재권, 박용진, 금태섭 의원 등 4명이다.






찬성 151석에 바미, 대안연대에서 10여 석 추가 확보 여력

민주당이 전원 의사를 밝혔고 유보 의견 의원 6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11명의 의원이 지난 1주일 동안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고, 24명의 의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사실상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른미래당에서 유보 의사를 밝힌 의원은 9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권은희안으로 합의될 경우 찬성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무소속 의원 중 대안연대 소속 의원 10명 중 김경진, 유성엽, 이용주, 최경환, 박지원 의원은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 중 일부는 권은희안을 지지하거나 협상 추이에 따라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파악된 145석과 민주당 유보 의원 6명 등 151석 외에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의 무소속 의원 중 10여 명 정도가 추가로 찬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재외국민들>, 공수처 찬성 의석 추가 확보 위해 시민 동참 요청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재외국민들>은 전수조사 결과를 공표한 웹사이트의 발제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공포스러울 만큼 거대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수십 년간 선량한 피해자를 피의자로, 악질의 피의자를 무죄로 만들어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절실함을 느낀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로 항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는 국민의 염원에 공수처 설치로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 모임은 공수처설치법안 표결 직전까지 유보로 분류된 모든 의원들에 대한 추가 문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공수처 설치에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 표결할 수 있도록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조사는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재외국민들>이 진행하고 더브리핑이 지원했다. 각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jinzzanews.com쩔징쩌짯 확인할 수 있다.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fbclid=IwAR04dOypcOqhyhKtkE3jKhY92ep3VqMMq7TYswAFuny06TqigTc08g2O_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