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궁금해 한다. 조금, 아주 조금 검찰을 가까이 지켜본 처지에서 몇자 마지막으로 끄적거린다.

좋은 윤석열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할까? 좋은 윤석열 나쁜 윤석열 없다. 그냥 검사 윤석열만 있었고 지금도 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이고 검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검동설주의자’일뿐이다.

그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의로 해석하면 수사팀에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때도 검사 윤석열은 이 비슷한 말을 후배들에게 했다. ‘나오는대로 수사해라.’ 발화자도 똑같고 말도 비슷한데 수사팀은 그때와 지금 달리 받아들인다.

그땐 외압의 실체가 명확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건을 쥐고 있었고, 검찰 수뇌부가 트위터 공작 수사를 막았다. 국정원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권언합작으로 검찰총장을 날렸다. ‘내가 수사결과에 책임지니, 니들은 나오는대로 수사해라.’ 그때 후배들은 윤 팀장과 함께 직을 걸고 수사했고 수사로 외압을 뚫었다.

지금 검사 윤석열은 일개 수사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를 벌인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넣었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독주와 인사청문회 무력화라는 강제 수사 시점의 부적절함을 두고 비판이 일자 그제서야 수사 외압이라며 청와대를 끌여 들였다. 사후 알리바이다. 수사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니 그 자체가 외압이라고 주장하는게 타당한가? 사후 변명이다.

윤석열 검찰은 통제(견제)받지 못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자각이 없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이 윤석열을 제어해야 하는데 스스로 제어를 풀어버렸다. 검찰총장이 수사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말은 수사팀에 ‘검찰총장 1호 수사에 대해 결과를 내라’는 주문과 같다. 옛 중수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 됐고 눈치보지 않고 수사 했는데 기소를 못한다? 수사 실패로 곧 검찰총장이 타격을 받는다는 건 뼈속까지 정치집단인 검사들이 더 잘 안다. 그러니 ABCDEF는 말할 것도 없고 Z까지 다 털어 수사하는 것이다. 본건 뿐 아니라 타건까지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것이다.

선의의 말은 수사팀엔 목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수사는 ‘나오는대로’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성격이 짙다. 바로 그 결과는 조국 장관 기소다. 그 목표를 위해 신상털기, 먼지털기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찰엔 무오류 신화가 강하다. 무오류 신화를 뒤집어보면 무리한 수사로 구속과 기소를 해 오류(불기소)를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국 장관에 대해 교각살우나 다름없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다.

강제 수사에 나설 때 그 파장에 대해 검찰은 검토 안 할리 없다. 기존 검동설주의자들의 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검찰 시나리오대로라면 강제수사-조국 낙마-수사 축소나 종료 수순을 상정했다. 전격 강제수사에 나섰다. 예상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이 문법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검찰로서는 무오류 신화가 깨질판이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조사 없이 한밤중 기소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소를 한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를 환호한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인 별개 사건을 수사할 때도 ‘동수 처벌’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쪽 한놈 잡고 저쪽 한놈 잡는 식이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야당을 덮칠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로 ‘조국 수사’에 대한 자체 쉴드를 칠 것이다. 마지막에 둘다 칠 것이다.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 상황을 우리는, 각 당은 정파에 따라 환호하고 비판하고 일희일비 해야 할까? 이 상황 자체가 검찰공화국인데도.

방법이 없지 않다. ‘정치 사법화’부터 줄여야 한다. 여야가 고소고발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정치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건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 검찰에게 판관 노릇을 해달라며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청으로 가지고 가면 그게 바로 검찰의 정치화를 부른다. 목줄을 달아 통제해야할 대상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지는 꼴이다.

검찰의 정치화는 뿌리 뽑아야 한다. 2016년 광장의 유권자들의 제1구호가 검찰 개혁이었다.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기관을 통제해야 한다.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독주한다. 이번 수사가 보여주고 있다. 부족하더라도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으로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떼야 한다. 가보지도 않고 옥상옥이니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다 가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낫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퇴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길게 보면 이 길이 맞다. 그러나 한번에 열걸음 내딛을 수 없다면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총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여러 민주적 통제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나마 10년 가까이 논의가 무리 익어 법제화를 코앞에 둔 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이다. 일단 가자. 여야 모두 사는 길이고 길게 보면 검찰도 사는 길이다

이번 참에 선출되지 못한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온 검찰이 청와대까지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