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시작한 이번 조치의 배경을 두고 '북한 관련성'을 거론하던 아베 내각은 '사린가스 전용 의혹'까지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본 내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아베 내각은 해당 조치를 안보 이슈로 확대시켜 이를 무마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는 9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소재는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사린가스는 1995년 일본의 종교단체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많은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 사린가스가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공포와 트라우마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아베 총리는 외부 위협 요인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사린가스 카드를 꺼내 들고는 했다. 지난 2017년 4월에도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이 이미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실어 착탄 시키는 능력을 보유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어떠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수출품목 중 위험물질로 지목하는 것은 불화수소(에칭가스)다. 이것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떤 화학무기로 전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 관계자 중 그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에 근거 없는 '공격무기' 쥐어준 조선일보

결국 일본은 한국의 언론 보도 중 입맛에 맞는 기사를 선별해 자국의 무근거한 주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최근 일본 후지TV에 출연해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5월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7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기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사망할 당시 사용됐다고 알려진 신경작용제 VX의 제조 물질이 불법 수출됐다는 등 은근히 북한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생화학무기 계열 70건 최다…제3국 경유 北·이란에 갔을수도'라는 부제도 달렸다.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따라서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은 해당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근거도 없이 북한을 끌어들인 국내 언론 보도가 일본에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쥐어진 셈이다.

정부가 기업의 불법적 전략물자 수출을 적발했다는 것은 보도 가치가 높은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적발 건수 및 금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는 오히려 한국이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본 후지TV는 10일 조선일보의 5월 기사를 재탕한 '단독' 보도를 내놨다. 당시 조선일보가 조원진 의원을 통해 보도한 자료 원본을 후지TV가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동일하니 기사 내용도 조선일보와 다를 것이 없었다. 기사 제목은 더 자극적인 '밀수출'로 가공했으며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라고 주장했다. 후지TV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사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 왜곡으로 이어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목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업체가 유엔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한 것을 정부가 적발한 것으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야후재팬에는 해당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 첫 번째로 걸린 상태다. 기사에는 "훌륭한 기사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대량살상무기를 일본에 사용할지도 모른다", "WTO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이 많은 뉴스' 상위 랭킹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다. 한일 양국의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정치공세가 양국 간 중대이슈에 대한 여론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안보 문제로 비화시키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기업들을 상대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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