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 등 작가 1천276명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성명 발표
입력 2019.10.07. 11:34
"블랙리스트 악몽 생생한데 공권력 폭주 분노..檢, 군부독재 총칼보다 더 공포"
소설가 공지영·양귀자·권여선, 시인 안도현, 방송작가 송지나 등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현재 조 장관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일체화할 것인가 분리해 볼 것인가, 심판관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며 "'조국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조국(祖國)'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된 정치 집단은 해묵은 정쟁을 일삼고, '권력의 칼날'에서 '칼날을 쥔 권력'이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이들 사이를 오가며 권력 주변을 서성이는 언론 하이에나, 이들은 '삼각 동맹'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까, 흙탕물 튕기기에 급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한 국민들"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려 획책은 더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황석영·정도상·공지영, 시인 안도현·이시영·장석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진행됐다.
시인 정양·이상국·이동순·함민복·이윤학·이정록·나희덕·박성우·문신·김성규·박준, 소설가 이경자·양귀자·최인석·이병천·정찬·권여선·오수연, 방송작가 송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bobae@yna.co.kr
http://news.v.daum.net/v/20191007113428672
애초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형사부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애초 윤석열 검찰이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했다면...
——-이번 호 편집국장의 편지
윤석열의 ‘포괄적’ 정치행위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대검찰청 로비에 걸린 ‘검사 선서’ 일부다. 아이러니컬하게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08년 만들어졌다. 검사들이 임관할 때 이 선서를 한다.
검사윤리강령이란 것도 있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 조항(제3조)이 따로 있다.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보며 검사 선서와 검사윤리강령의 조항이 떠올랐다. 이번 수사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검찰은 세 국면에서 ‘포괄적 정치 행위’를 했다.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국면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었다.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 국회의 시간, 언론의 시간을 찬탈했다.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고소고발 사건을 핑계 삼아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패착이었다.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한밤중에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였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장에서 기소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었다. 청문회용 기소, 낙마용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최근 위조 날짜 등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밤중 기소가 정치행위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피의사실을 흘려 정치에 관여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국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됐다. 윤 총장은 “본질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는데 정작 윤 총장은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수사 압력 본질 발언은 검찰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메시지다. 검찰과 야당의 합작을 방조 내지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총장이라면 “수사 압력도 문제이고 검찰 내부 정보가 총장도 모른 채 정치권에 흘러간 것도 잘못됐다” 정도로 균형감을 갖췄어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에 나온 정치 운동은 ‘정당 가입’이나 ‘정당 행사 참여’로 좁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포괄적 정치 행위를 일삼는 검찰을 제어할 법적 장치를 살펴보았다.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제24조). 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도 감사 대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대검을 감사했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사무는 제외했다. 감사원 자체규칙(직무감찰규칙)에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국 총장을 제어할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뿐이다. 하지만 현 장관은 수사 관련자라 나설 수가 없다. 대통령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 발언한 이유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출퇴근하며 마주치는 검사 선서는 이렇게 끝난다.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 수사 종료와 별개로 윤석열 검찰은 포괄적 정치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입력 2019.10.07. 11:34
"블랙리스트 악몽 생생한데 공권력 폭주 분노..檢, 군부독재 총칼보다 더 공포"
소설가 공지영·양귀자·권여선, 시인 안도현, 방송작가 송지나 등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현재 조 장관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일체화할 것인가 분리해 볼 것인가, 심판관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며 "'조국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조국(祖國)'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된 정치 집단은 해묵은 정쟁을 일삼고, '권력의 칼날'에서 '칼날을 쥔 권력'이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이들 사이를 오가며 권력 주변을 서성이는 언론 하이에나, 이들은 '삼각 동맹'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까, 흙탕물 튕기기에 급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한 국민들"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려 획책은 더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황석영·정도상·공지영, 시인 안도현·이시영·장석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진행됐다.
시인 정양·이상국·이동순·함민복·이윤학·이정록·나희덕·박성우·문신·김성규·박준, 소설가 이경자·양귀자·최인석·이병천·정찬·권여선·오수연, 방송작가 송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bobae@yna.co.kr
http://news.v.daum.net/v/20191007113428672
애초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형사부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애초 윤석열 검찰이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했다면...
——-이번 호 편집국장의 편지
윤석열의 ‘포괄적’ 정치행위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대검찰청 로비에 걸린 ‘검사 선서’ 일부다. 아이러니컬하게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08년 만들어졌다. 검사들이 임관할 때 이 선서를 한다.
검사윤리강령이란 것도 있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 조항(제3조)이 따로 있다.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보며 검사 선서와 검사윤리강령의 조항이 떠올랐다. 이번 수사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검찰은 세 국면에서 ‘포괄적 정치 행위’를 했다.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국면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었다.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 국회의 시간, 언론의 시간을 찬탈했다.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고소고발 사건을 핑계 삼아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패착이었다.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한밤중에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였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장에서 기소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었다. 청문회용 기소, 낙마용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최근 위조 날짜 등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밤중 기소가 정치행위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피의사실을 흘려 정치에 관여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국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됐다. 윤 총장은 “본질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는데 정작 윤 총장은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수사 압력 본질 발언은 검찰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메시지다. 검찰과 야당의 합작을 방조 내지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총장이라면 “수사 압력도 문제이고 검찰 내부 정보가 총장도 모른 채 정치권에 흘러간 것도 잘못됐다” 정도로 균형감을 갖췄어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에 나온 정치 운동은 ‘정당 가입’이나 ‘정당 행사 참여’로 좁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포괄적 정치 행위를 일삼는 검찰을 제어할 법적 장치를 살펴보았다.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제24조). 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도 감사 대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대검을 감사했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사무는 제외했다. 감사원 자체규칙(직무감찰규칙)에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국 총장을 제어할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뿐이다. 하지만 현 장관은 수사 관련자라 나설 수가 없다. 대통령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 발언한 이유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출퇴근하며 마주치는 검사 선서는 이렇게 끝난다.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 수사 종료와 별개로 윤석열 검찰은 포괄적 정치행위를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