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검찰과 한국당의 악성 여론전
경찰은 첩보 수사할 뿐, 첩보 덮는게 정치적
檢, 김기현 측근 불기소.. 제2의 김학의 사건
청와대 보고? 언론보도도 된 사건인데 당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 문서를 경찰청에 전달했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경찰이, 특히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야당 후보인 나에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이것이 김기현 당시 전 울산 시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에 첩보 문건을 건넨 인물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목하기도 했죠.

어제는 저희가 김기현 전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반대측의 당사자 황운하 현재는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황운하 청장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SNS를 통해서 먼저 입장을 내셨어요.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악성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있다.’ 이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황운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하시고요. 그 질의 내용 중에는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검찰이 흘린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방향으로 억지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기획된 또는 준비된 그런 악성 여론전이라는 판단이 들게 합니다.

◇ 김현정> 그 누군가는 누구라고 짐작하시는 겁니까?

◆ 황운하> 두 군데겠죠.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답이 나오죠. 하나는 검찰이고 하나는 정치 세력이겠죠.

◇ 김현정> 김기현 당시 시장이 속해 있던 한국당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 황운하> 그쪽에서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

◇ 김현정> 저희가 어제는 김기현 전 시장.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김기현 전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황운하 청장이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그 당시에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우선 울산 경찰은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첩보가 넘어왔다는 그런 사실도 어제오늘의 언론 보도를 보고 저도 그렇고 울산 경찰 모두가 그랬을 거였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울의 본청에서 ‘이거 수사해 봐라’라고 왔는데 그것이 열어보니까 당시 현 울산 시장, 현 시장과 관련된 거라면 이게 보통의 무게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첩보입니까?’라고 관심을 가지실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알아보셨어요? 질문도 안 하셨어요?

◆ 황운하> 그런데 그 첩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관심 사안이 아니고요. 첩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처럼 말씀하시는데 고작 시장의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첩보입니다. 뇌물 수수했다 등 여러 비리였거든요. 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첩보라고 ‘이거 어디서 나왔지? 예민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울산 경찰에서 볼 때는 그냥 뭐 통상적인 경찰청에서 이런 첩보가 하나 내려왔구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보통 그런 것들이 서울의 본청에서 자주 첩보가 내려옵니까?
◆ 황운하> 일상적인 겁니다, 통상적인.

◇ 김현정> 그래서 특별히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소스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황운하> 특별한 첩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수사를 경찰이 그대로 덮어둔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자체가 직무 유기 아닙니까? 또 어떠한 첩보 내용에 대해서 울산 경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 기관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첩보가 어디에서 오면 그 첩보가 애초에 출처가 어딘지는 관심을 갖지 않죠. 그건 불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첩보인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심 가질 수도 있을 법한데.

◆ 황운하> 그건 첩보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 첩보의 신빙성이 이건 너무 엉터리 같다. 너무 엉터리 같다라는 첩보라면 ‘이거 소스가 어디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때 첩보 내용을 보면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신빙성이.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울산 시내에는 파다하게 울산 시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 가지 시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시장의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역할을 하면서 여러 비리에 개입되고 있다는 그런 풍문들이 이미 많이 돌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할 가치가 있다,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

◆ 황운하> 당연하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다. 관심 갖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 김기현 전 시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였다. 좀 수상한 수사였다고 하는 근거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기 전에 기존 수사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해, 그 소문들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이미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을 했는데 황 청장이 2017년 7월에 부임을 하더니 그 팀원 4명을 전면 교체하고 그 수사 팀장에 고발인과 가까운 인물을 앉혔다. 그게 10월의 일이다. 그리고 3월에 비서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갔고 압수 수색이 들어간 그날 한국당에서 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이 됐다. 정확히 그날 일치했다.’ 이것을 주장하시더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이왕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울산청에 부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던 업무는 토착 비리 척결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추진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능수사대를 2배로 늘리고 그리고 토착 비리 수사에 적합하지 않은 이른바 지역의 토호 세력들과 여러 인간관계가 엮일 수 있는 그런 수사관들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한 것이죠. 문제가 된 그 교체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람은.

◇ 김현정> 팀장이죠.

◆ 황운하> 팀장. 교체된 사람은 청장인 저에게 허위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경찰한테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하냐고 압력을 줘서 교체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황운하>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누가 이런 악의적인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 누가 이렇게 유포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취재라고 또 단독이라고 기사를 쓰고 그걸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이 민의를 왜곡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는가.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질문거리는 많아서 조금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팀을 바꾸고 토착 비리를 뽑아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무혐의가 나온 것. 특히 검찰에서 무혐의를 하면서 결정문을 90페이지에 걸쳐서 썼습니다. 거기에 ‘과잉 수사였다,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황운하> 수사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사의 완전히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은 대단히 막강하다 이러면서 그 권한 중 가장 센 권한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해버리는 권한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사례입니다. 울산검찰이 이것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검찰이 무죄로 판단했다라는 점에서 김학의 사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 김현정> 김학의 사건과 같은 구조. 그러면 지금도 황운하 청장께서는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들, 수사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은 유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소가 됐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황운하>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 김현정> 검찰의 농간이었다?

◆ 황운하> 제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잘못됐는지 검찰이 잘못됐는지 특검을 해 보자 이거죠. 검찰은 울산 경찰의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기 위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이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아홉 차례나 보고를 했다는 걸 어제 경찰정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사건이 아닌 그저 첩보가 접수됐는데 그게 민정수석실이 할 게 아니어서 단순히 이첩한 사건의 수준이었으면 경찰청이 굳이 청와대에다가 상황 보고를 아홉 차례나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경찰청이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울산 경찰이 보고한 내용은 아니고요. 울산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할 일이 없죠. 우선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싶고요. 청와대라는 얘기는 어저께 처음 안 겁니다, 청와대가 등장했다는 것은.

◇ 김현정> 경찰청이 9번 보고했다라고 밝힌 걸 어제 처음 들으셨군요.

◆ 황운하> 아니, 경찰청이 보고한 것도 그렇고 이 사건이 청와대에 처음에 넘어왔느니 하는 그런 얘기 자체를 처음 안 거죠.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니 이건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는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운영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요 사건을 보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 김현정> 선거 개입에 의지는 전혀 없는 일상적인 보고였다.
◆ 황운하> 통상적인 보고입니다. 그것을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자꾸 거기다 갖다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럽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황운하> 아주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는 이 사건이 이첩돼서 울산으로 왔을 때는 그냥 뭐 현 시장에 대한 이런 첩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처가 어딘지도 알아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로까지 아홉 차례나 보고할 만했다라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운하> 아니죠, 아니죠. 경찰이 처음에 이 첩보를 입수했을 때는 일개 비서실장의 여러 비리 첩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이 정치 쟁점화했어요. 그때부터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청이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했다면 이유가 그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미 커진 후다. 또 하나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중의 의문들 다 질문드릴게요.

◆ 황운하> 다 질문하세요.

◇ 김현정> ‘황운하 청장께서 부임한 후에 송철호 현 울산 시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장 출마를 앞둔 변호사 신분이었던 송철호 변호사와 만났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 부분도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또 실세였던 A 장관과도 만났다. 김기현 사건 잘 처리하면 차후에 황 청장이 고향인 대전청장으로 갈 수 있도록 딜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김기현 전 실장 측은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3선 국회의원씩이나 한 분이고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하신 분이 이렇게 저급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참 우리 정치 수준의 한심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어이없습니다. 우선 송철호 현 시장, 당시 변호사를 만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당시 야당 의원 더 많이 만났다.’ 또 당시 울산 시장은 더 많이 만났다.

◇ 김현정> A 장관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 황운하>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비열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A 장관 하면서 음모론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까? 아니, 제가 만난 장관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저의 상사인 행안부 장관입니다.

◇ 김현정> 김부겸 장관.

◆ 황운하> 행안부 장관 딱 한 분 만났어요. 그걸 뭘 실세 A 장관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음모론을 부추깁니까?

◇ 김현정> 오히려 그게 음모론이다.

◆ 황운하> 그리고 장관께서 울산경찰청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 김현정> 중간에 다리를 놓은 메신저 B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워딩이나 혹시 녹취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뉘앙스도 어제 느꼈거든요.
◆ 황운하> 공개하라고 하시죠, 공개하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그 무책임한 그런 음모론 제기하지 말고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툭하면 기자 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낙선을 경찰 선거 수사로 돌리려고 하는. 아니, 당시 울산지역 전 지역에서 시장,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다 자유한국당 측 그러니까 그쪽 야당 측이 전멸했었습니다. 본인만 진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 김현정> 황운하 청장님, 지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 수사일 가능성. 즉 선거 개입일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처음 이 첩보가 만들어진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같은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 그게 경찰청으로 간 것. 이거까지 팩트로 알려졌는데요. 그 백원우 비서관이 이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제보들을 그저 취합해서 수동적으로 취합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건지. 이 경찰청에 접수된, 이첩된 원본 내용 알고 계세요?

◆ 황운하> 첩보의 원본, 원본 이렇게 하는데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첩보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건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원본, 사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 김현정> 그거 좀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봉투에 쌓여서 왔다는 그...

◆ 황운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울산 경찰은 수사 규칙에 따라서 원본을 기록에 붙여가지고 원본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검찰이 공개하면 됩니다. 검찰이 그 첩보에 질책 내용이 있었느니 어쩌니 이런 내용을 자꾸 흘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개하면 됩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이첩한 노란 봉투에 싸인 원본 공개하라는 말씀이고.

◆ 황운하> 네, 검찰에 그렇게 가 있으니까 공개하면 되죠.

◇ 김현정> 또 하나, 검찰청이 수사 과정을 청와대로 아홉 차례 보고했다는 그 보고서도 좀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황 청장은 그때는 모르셨다고 그랬고. 지금은 좀 아세요?
◆ 황운하> 당연히 모르죠. 지금 뭘 아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쟁점이 돼 있거나 언론 보도가 크게 되어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통상적인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원페이퍼로 된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 김현정> 청와대로 보내는?

◆ 황운하> 아니, 청와대라고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만드는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보고 양식이요.

◇ 김현정> 상부에 전달하는.

◆ 황운하> 그건 청와대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 김현정> 양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할 텐데.

◆ 황운하> 그러니까 내용이 당연히 지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될 것이고, 울산경찰청에서. 당연히 예컨대 울산 시청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더니 울산시 국회의원들이 울산경찰청으로 몰려와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기로 하고 황 청장님, 아마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 또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 황운하>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김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news.v.daum.net/v/2019112909210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