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를 향한 국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선포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황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한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항목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그 항목에서는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보충 설명도 담겨 있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 대표였다.

임 소장은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한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소장이 참석한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원본 수령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끝으로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 소장은 "공개한 문건에는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곧바로 쿠데타를 이행한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적시 돼 있다"고 말해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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