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 대가성 없다?

◎ 진행자 > 월요일 <사건파일>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새벽에 경기도 김포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들어왔었죠. 아직 확정판정 전입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독 부탁드리고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그리고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주시고요. 이 질문먼저 해볼게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씨 음주운전 관련해서 저희들도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경찰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뺑소니 무혐의 그리고 운전자 바꿔 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대가성 없음,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배상훈 >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거고요.

◎ 진행자 > 한마디로 일갈을.

◎ 배상훈 >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소 수사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본적으로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용준 씨의 위치, 장용준씨와 그 와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한 사람의 서로 간의 관계, 그 중간에서 3자의 관계 이런 걸 설정해놓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돈이 오가지 않았다, 이런 수사를 했다는 거죠.

◎ 진행자 >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내가 운전 안 했고 저 사람이 했어요 라고 얘기했고 20대 김모씨도 내가 했어요 라고 손을 든 거잖아요. 거짓말 한 건데.

◎ 배상훈 > 아는 동생을 위해서 전과자가 되기를

◎ 진행자 > 자처했다.

◎ 배상훈 > 박애주의자가 오셨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배상훈 >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 진행자 > 그 대가성이 은행계좌 털어 봐도 없더라, 이런 취지의 설명 같은데

◎ 배상훈 > 당연히 없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주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 진행자 >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대가성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지금 주고 받겠느냐,

◎ 배상훈 > 그렇죠. 차후에 뭐 재판이 진행되고 1, 2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대가를 지불할 수, 대가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미래를 보고

◎ 배상훈 > 너 데뷔를 시켜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 뺑소니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겁니까?

◎ 배상훈 > 그것도 사실 모호합니다. 원래 그 지역이,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게 상대성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게 그냥 미끄러져서 아니면 차를 잠깐 옮겨 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도망가려고 조금 빼놨다가 눈치를 봐서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 이게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그 당시 차의 위치를 본다면 이게 속도를 금방 못 줄여서 거기 서 있는지, 도망갈 요량을 고민하다가 섰는지 참 애매하다.

◎ 배상훈 > 그렇죠. 굉장히 아주 소극적으로 보신 거죠. 경찰은.

◎ 진행자 >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찌됐든 운전했다고 거짓말 한 사람이 어쨌든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뺑소니가 아니라는 건지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 배상훈 >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고후 미조치가 되는 거니까 사고후 미조치가 그 사람은 거기 없었잖아요. 운전한 사람은. 그런데 장용준 씨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아주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장씨가 있었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뺑소니가 아닌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어쨌든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적용,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기사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는

◎ 배상훈 > 그렇죠.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의 시민들한테는 이것저것다 적용하죠.

◎ 진행자 > 보통의 시민들한테는 적용한다, 참 답답합니다. 3***번님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 망치는 음주운전 대신하나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표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납득이 확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 진행자 > 오늘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뜨거웠던 검색어 중 하나가 ‘06년생 폭행’이었습니다. SNS에 공개된 폭행 영상을 보면 전 차마 영상을 못 보겠어서 못 봤습니다만 노래방에서 얼굴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을 가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는 게 있어요. 영상 보셨습니까?

◎ 배상훈 > 저도 그 안에 있는 것 피 흘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떠셨어요?

◎ 배상훈 >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 진행자 > 너무 이런 사건들이

◎ 배상훈 >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중생이 중심돼서 3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몇 건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정부, 특히 교육부에서는 뭔 그런 대책을 많이 해대는지 아마 캐비닛 속에 있는 거 또 쓸 겁니다. 대책을. 반복되게 쓰는데 실제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 진행자 >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 배상훈 > 그러면 교육부의 많은 아니면 공무원 분들 그리고 뭐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가해자는 중학생 1학년, 14살짜리들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13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지금 5명은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이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형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학적인 범죄, 링범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링범죄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서 마치 자기는 무관한 듯이 앉아서 웃고 있던 남자애가 있을 겁니다. 그 동영상에 이쪽 편에. 그러면 주범이 누군가, 이런 범죄, 이런 애들 링범죄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구조를 봐야 됩니다. 누가 가장 위에서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조직하고 성원을 충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굳이 가해를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지시 내지 지지,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수 있고

◎ 배상훈 > 보통 이런 범죄는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손을 안 댑니다. 흔히 말해서 행동하는 애들이 손을 대죠. 그리고 그것은 보통 일종에 보여주기식, 즉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 범죄 자체는 집단범죄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잘 보시면 한국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처벌은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 14살,

◎ 진행자 > 중1 학생들은 만13세 이럴 수 있죠.

◎ 배상훈 >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아마 보호처분 들어갈 것인데 과거에 어떤 보호처분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1호에서 3호 사이에 있는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9, 10호는 우리가 말하는 소년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1호는 집으로 귀가 시키는 거고, 이건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와서 합의하고 그러면 거의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가해 한 번 한 학생이 한 번해서 멈춰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시절에도.

◎ 배상훈 > 집단심리가 작동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 밖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교 밖의 아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 진행자 > 교복은 일단 입고 그런데 학교 밖에 있어요.

◎ 배상훈 >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학교도 관심 없고 부모도 관심이 없는

◎ 진행자 > 그런 경우 많죠.

◎ 배상훈 > 비어 있는 중간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공간 내에서 여러 일탈적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연연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작년에 구성했던 집단의 성원 충원하고 그 성원 일부는 또 다른 데 가서 갱이 돼 버리는 거고 또 성원이 충원되고 다음 학년 내려 오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교육당국에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당국은 이것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접근을 하길 두려워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질문하는 건데 5***번님 마침 문자 주셨는데 ‘법적 처벌 나이를 없애야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처벌 나이를 없애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반면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항상 대립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마다 교육부가 뭘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거죠.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금 전에 확인해본 결과 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18만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배상훈 >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 낮춰서 낮춘다고 보시죠. 낮춰서 그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낸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그러면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는가,

◎ 배상훈 >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한 재범방지시스템 자체가 매우 미약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정복지를 가르쳐봤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나와서 다시 재범을

◎ 진행자 >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 배상훈 > 그건 아니죠. 단지 그냥 숨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이를 낮추는 것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가서 그만큼 이것에 대한 되는 부분이 있느냐 라는 것이 먼저 돼야지 그 나이 낮추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나이를 낮추든 안 되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감정상 처벌하는 거고 물론 아주 심한 범죄를 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무엇인가 다시 나왔을 때 바뀌지 않으면 2배 3배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교정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 이춘재 관련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

◎ 진행자 > 저희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얘기를 짚어봐야 돼서요. 이춘재 씨 지금 24년째 수감 중이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죠. 3차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또 조사 자체 면담 자체는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나에 대해서.

◎ 배상훈 >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프로파일러 세 명이 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 강력계 형사랑 같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파일러 중심으로 면담이 돼야 될지 이걸 판단을 경기남부청에서 일단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을 때 일단 먼저 서로 쉽게 말하면 우리말대로 간을 봅니다. 서로.

◎ 진행자 > 투입돼서 주고받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춘재도 똑같이 생각할 거고 프로파일러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도 초기에는 긍정도 부인도 안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처음에는.

◎ 진행자 > 1차에서.

◎ 배상훈 >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진행자 > 모르는 일이다.

◎ 배상훈 > 안 한 게 아니라 난 안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가 아니라 나하고 무관 하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워딩이, 이 워딩은 전혀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 진행자 > 어떨 때 그런

◎ 배상훈 > 심리적인 저항선을 구축하려고 할 때 어느 지점을 설정해야 되는데 무관하다는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 진행자 > 심리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단어가 그겁니까? 무관하다.

◎ 배상훈 >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압박을 받고 있다 스스로.

◎ 배상훈 >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본인 너무 잘 알 겁니다.

◎ 진행자 > 공소권이 없죠.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 배상훈 >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얻어야 될까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도 있고 모친도 있고 가족도 있는 상태에서 일단 설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런 설정 때문에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저희들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게끔 할 수 있을까 베테랑들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긴 합니다.

◎ 배상훈 > 단순히 자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백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혹시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다른 피해자에 대한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흐름이 연결돼야 되는 자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래, 맞아 너네들 요구하는 대로 다 했어,

◎ 진행자 > 대답을 대충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 배상훈 > 해줄게, 끝 안 나와도 되지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1번부터 7번, 9번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범죄재구성이 돼야만지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나마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뉘우침,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다가 드는 의문은 그래도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범죄는 급하게 벌어지는 거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가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 배상훈 >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배상훈 > 30년 전 것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 진행자 > 범행한 것에 대해선요?

◎ 배상훈 > 예.

◎ 진행자 > 사람의 기억력이란 게

◎ 배상훈 > 게리 리즈웨이 라고 하는 미국 세 번째 안에 드는 연쇄살인 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은 거의 50명 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어디다 어떻게 묻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 진행자 > 그 많은 사람들을.

◎ 배상훈 > 네. 다 찾아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이제 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개구리소년들 사건 대표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탄력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증거만 제대로 분석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은 그 안에 있습니다. 즉 경찰 장기미제 사건은 반드시 그 수사할 때 범인을 한 번은 조우했습니다. 지금 화성 사건 똑같죠. 기록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못 잡은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찢어서 어떻게 붙일 것인가는 경찰청장의 의지, 얼마만큼 확 엎을 것인가,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저는 개구리소년 사건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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