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전략물자 통제 의무를 방기해 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사실상 위반한 사례도 있다.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탓이다. 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 부실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명분 없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을 모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3형’ 개발에도 일본 장비가 사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3일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방문 당시 화성-13형 도면을 앞에 두고 찍은 사진에서 일본제 ‘소재 환경 시험기’가 확인된 것이다. 해당 시험기는 다양한 환경 변화가 특정 소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정밀계측 장비다. 북한이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둔 화성-13형은 북한이 거듭 발사 실험을 해온 다른 화성형 미사일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불시에 미상의 장소에서 기습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최후의 카드로 숨겨둔 전략무기를 만드는 데 일본 기술이 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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