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공수처 필요없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77425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는 서로 다른 문제라 보는데.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 이고 비리를 수사 하자는 것인데 수사권 분리 된다 해도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예로 검사 바리에 대해 김학의 사건 처럼 처리 될수 있기 ‹x문에 공수처가 필요 하다고 하는것임

공수처장 대통령 임명도 추천위 7명 에서 6명 찬성시 통과 조건 인데
야당에 추천권 2명이 있어 야당 에서 반대하면
대통령 한테 추천자 자체를 올릴수가 없고
복수가 아닌 1인을 추천 하는 거라 특검 처럼 대통령이
선택 할수도 없고
결론적 으로 볼때 야당이 거부권을 향사 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