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 "검찰은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를 하라"


경북 영주시 장욱현 시장과 최교일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뉴욕 출장 중 함께 스트립바를 방문한 사실에 녹색당에선 이들을 지난 2월 20일 배임과 뇌물수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의 이중적 잣대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발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여러 고발건이 있었지만 고발인 조사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데, 결국 최교일 의원이 검사출신이라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 이 문제를 검찰이 덮고 간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 출장 관련 전국에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이처럼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가며 국회의원을 해외 행사에 동행한 경우가 전무하며, ‘스트립바’까지 간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지역사랑주민협의회 경북본부는 “조국 장관과 관련 수사를 지켜보며 많은 여론이 검찰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성 있는 답을 해야 할 상황이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은 통화에서 “지난 2월에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엄중하게 법적 절차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녹색당의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의 배임 및 뇌물수수혐의 관련 고발 건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고발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진행상황에 대해선 알 수가 없었으며, 고발인인 녹색당 하승수 대표는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고발 당시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교일 국회의원은 2016년 영주시의 844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뉴욕을 갔으며 실질적으로 최 의원은 한 역할이 없다"며, "사실 국회의원은 직무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이렇게 경비지원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나 사법기관은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외출장이나 해외여행 같은 행위에 대해 과거 철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기에 이번 뉴욕 출장 스트립바 사건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이뤄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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