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현직 경찰 간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총경은 오늘(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구조에서 거의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총경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조사해 필요한 진술을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 간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서 "검찰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사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강 총경은 "20년간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검사뿐 아니라 검사와 가까운 사람들을 단 한 번도 형사처벌 받도록 한 적이 없었다"며 "여러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모아 압수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소를 안 하다보니 영장이 법원까지도 못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총경은 결국 모든 문제가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상의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총경은 "아무도 검찰 수사지휘에 대해 시비 삼을 수 없고 법과 원칙도 검찰이 재단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수사를 하다보면 경찰관들 다 소용없지 않냐, 검찰에 가서 할 테니까 검찰로 넘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지금의 비상식적인 구조를 깨는 작은 시작이자 첫걸음이기 때문에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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